○ 공공택지 조성에 따른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

○ 전문가, 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 심층면접조사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 논의와 정책대안 마련 등 제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회장 황대호/더불어민주당, 수원4)’는 26일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 방안 연구’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서면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초 대면보고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예방 관련 단계적 일상회복 지속을 위한 방역강화 조치를 준수하고자 서면보고로 추진하게 되었다.

이번 중간보고에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공공택지가 조성되었고 향후에도 많은 조성 사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은 경기도가 공공택지조성 개발이익 환수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울산과 제주에서 시행되고 있는 환수 관련 조례를 분석하였으며, 더불어 관련된 전문가 및 경기도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에 대한 심층면접조사(FGI)를 실시하여 실효성 있고 현실적인 개발이익 환수 대안 마련의 내용이 담겨있다.

회장인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는 1~2기 신도시와 택지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 사업과 공공주택 지구 등이 대규모로 조성된 지역이며 앞으로도 3시 신도시가 다수 건설되는 등 공공택지가 지속적으로 조성될 예정이다.”라고 제언하며, “이는 곧 막대한 개발이익이 발생할 것이기에 타 지자체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하는 것은 물론 전문가 및 관계자들의 활발한 논의가 진행된다면 개발사업이 진행되기 전에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를 바탕으로 입안된 정책과 조례 등이 도민의 삶을 보다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유념하여 보다 면밀하고 세심한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당부하였다.

한편, 공공택지 기본주택 연구회는 경기도의원 10명으로 이루어졌으며 ‘경기도 공공택지 조성 과정의 개발이익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책적 방안 연구’를 목적으로 설립된 경기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