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백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6/10 [16:55]

성남시의회 추선미 의원「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 본회의 채택

백주희 기자 | 입력 : 2024/06/10 [16:55]

▲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  © 성남N


성남시의회 추선미 시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2,은행1·2)이 대표발의한 「촉법소년 기준 연령하향 촉구 건의안」이 5일 제29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되었다. 

 

건의안에는 현행 형법 및 형사법령 체계상 범죄행위를 저질렀음에도 형사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중대범죄를 저지른 소년임에도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범죄에 맞는 형사처벌이 부과되지 않는 것에 대한 제도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형법은 1953년 제정 이후 71년 동안 형사미성년자의 연령은 그대로 유지 중이며, 소년법은 2007년 이후 촉법소년의 연령기준을 유지하고 있다. 소년범 중 촉법소년의 연령 하향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는 이유는 범죄의 증가, 범행 수법의 흉포화, 촉법소년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는 사례 등을 지적하며 형사미성년자 연령기준을 현실화해야함을 강조했다. 

 

또한, 주민등록법상 17세 이상 지문등록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범죄의 저연령화, 아이들의 성숙도나 강력범죄 발생률 등을 고려해 지문 등록 연령을 17세 미만의 아이들도 의무등록 할 수 있는 법령의 정비와 제도 마련이 필요함을 촉구했다. 

 

추선미 의원은 “일부 형사미성년자들은 제도를 범행에 적극적으로 악용하고, 심지어 나쁜 어른들은 촉법소년을 데려다 범행을 시키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기에 촉법소년 연령하한은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이다. 소년범죄의 예방과 교화, 재범 청소년 비율을 낮추기 위한 다각도의 사회적 지원 체계구축과 우리 사회의 전반적 성찰도 먼저 선행되어야한다.”고 강조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경기도의회 김재균 의원, “평택항 발전을 위한 미래대응전략과 경기도의 역할” 모색 토론회 개최 / 성남N
경기도의회 문승호 의원, 5분 자유발언에서 “성남 고등동 중학교 설립 촉구” / 성남N
경기도교육청, 2024 학교 학부모회 운영 사례 ‘나눠드림(Dream)’ 공모 / 성남N
성남시의회 고병용 의원, 성남시 유사한 위원회 정비를 위한 조례 개정 / 백주희 기자
성남시, 탄천 15.7㎞ 구간 준설 완료…하천 범람 막는다 / 백주희 기자
경기도의회 김선영 의원, 경기도청 공무직 노동조합 총회 참석해 격려 / 성남N
경기도의회 김태희 의원, 정책지원관 평가 실태와 개선 방안 제시 / 성남N
성남산업진흥원-중소기업정책개발원-세종테크노파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 / 백주희 기자
성남시, 콜택시 안심메시지 알림 서비스 도입 / 백주희 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다회용기의 사용 확대를 위해 경기도의 과감한 투자를 제안 / 성남N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