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백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4/07/10 [23:35]

성남시,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백주희 기자 | 입력 : 2024/07/10 [23:35]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형도면  © 성남N

성남시는 1기 신도시 선도 예정지구인 분당구 일부 지역이 7월 10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해당 구역은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이매동, 서현동, 분당동, 수내동, 정자동, 구미동 일부 6.45㎢이며,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대상은 주거용을 제외한 용도로 상가, 오피스텔 등이다.

 

허가대상 여부는 허가신청 당시의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용도지역별로 일정 면적을 초과한 토지를 거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 지정은 경기도가 국토부, 5개 시와 선도지구 추진현황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결정한 것이다. 해당 지역의 토지(주거용 제외)를 거래하려면 관할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은 뒤 매매계약을 맺어야 한다.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허가를 받으면 일정 기간 목적대로 이용해야 하며,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이 매년 부과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남시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e음(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가장 많이 읽은 기사
성남시, ‘개별공시지가 365일 의견제출’ 창구 운영 / 백주희 기자
성남시 금잉어·동문 어린이공원 놀이터 12월 새 단장…5억원 투입 / 백주희 기자
성남시의회 최현백 의원, 장마철 대비 판교 수해 취약지역 긴급 현장 점검 / 백주희 기자
한국도자재단, 여름방학 특별프로그램 ‘빈 화분, 나만의 꿈과 이야기를 담아’ 참가 가족 모집 / 성남N
성남시 ‘전국 최초’ 아동학대 예방 자가진단 앱 8월 출시 / 백주희 기자
8일부터 심야 공항버스 N8843번 운행시작. 21시부터 하루 4편 운행 / 성남N
경기도, 7월 8일부터 아동돌봄 기회소득 신청자 모집 / 성남N
노동부, ‘추석연휴 산재예방 및 비상대응 특별대책’ 시행 / 노동부
성남시, 대한민국 환경대상 ‘자원순환 부문’ 대상 받아 / 백주희 기자
성남시,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아카데미 2차 교육생 40명 모집 / 백주희 기자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