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구역 세입자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둘 다 보상받아야

민주노동당 성남시위원회 | 입력 : 2011/07/26 [15:20]
◆ 지난 7월14일 대법원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에서 재개발구역 세입자 권리와 관련한 중요한 판결이 있었다. 이번 판결로 재개발구역 세입자 보상 문제의 쟁점 사항중 하나인 임대아파트, 주거이전비 동시 보상 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 권리가 결론 지어졌다.

◆ 2007년 4월12일 재개발 사업에서 세입자 보상 기준이 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이하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54조2항이 개정되었다. 개정 이전에는 임대아파트와 주거이전비 동시 보상 요건이 되는 세입자의 경우에도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었다. 개정 후에는 선택이 아닌 둘 다 받을 수 있도록 세입자 보상이 강화된 것이다. 그럼에도 성남 1단계 중3, 단대구역 재개발 사업과정에서는 세입자의 보상이 강화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오히려 법 개정 이전처럼 1가지만 선택하도록 강요하였다.

◆ 재판부는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토지주택공사는 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에 거주하던 세입자들에게 임시수용시설의 제공 또는 주택자금의 융자알선 등 임시수용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으며,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주거이전비 지급요건에 해당하는 세입자인 경우, 임시수용시설에 거주하게 하는 것과 별도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 재판부는 또 "세입자가 임시수용시설에 입주하면서 주거이전비를 포기하는 포기각서를 제출했어도, 포기각서는 공익사업법 시행규칙에 위배되어 무효"라고 덧붙였다.

◆ 토지주택공사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재개발 사업으로 도촌동 이주단지에 입주한 1단계(중3, 단대) 570여 세대 전체의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 그리고 1,2단계 사업비 추가 금액에 대해서는 토지주택공사의 잘못인 만큼 그에 대한 책임을 토지주택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한다.

성남시 역시 토지주택공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함께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가옥주와 세입자간 대립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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