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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오늘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포기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재명 시장은 위례신도시 사업을 포기한다면서 이로 인해 본시가지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 공간도 잃게 됐다고 본말전도를 하고 있으며, 자기반성 한마디 없이 남의 탓 타령만 하는 무책임한 행정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는 LH공사(당시 주택공사)와 지난 2000년 1월과 2002년 3월 1․2차 사업 협약을 체결하면서 LH가 주택 재개발 사업시행자로 지정 될 경우 순환용 임대주택을 확보키로 했습니다.

이에 LH는 2007년 5월에 LH순환 이주용 주택 활용계획을 통해 위례 신도시에 5000세대의 순환이주용 주택을 짓기로 계획 했습니다. 

이후 이재명 시장이 취임하면서 2010년 7월 LH공사에게 판교 채무 지불을 유예하는 모라토리엄을 선언합니다. 당시 판교개발사업이 끝 나지 않아 지급할 시기가 아닌 상황임에도 모라토리엄이라는 ‘쇼’ 를 한 것입니다.

이에 LH공사가 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난을 이유로 3단계 재개발사 업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로 인해 성남시가 3단계 재개발사업에 필요한 이주단지를 시가 직 접 확보해야 할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이후 성남시는 국토부․경기도․LH와 협의를 거쳐 순환 재개발 이주용 부지(2140가구)와 분양아파트 부지(1137가구)를 LH로부터 공급받 기로 하고, 순환용 주택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아파트 건립은 시에서 직접 하는 것으로 결정합니다. 

LH공사가 3단계 개발사업을 포기하게 한 것은 이재명 시장이 일방적 모라토리엄이라는‘쇼’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LH공사가 확보해야 할 이주단지를 성남시가 껴안게 되고,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사업을 벌여 남는 이익금으로 이주단지인 임대아파트 사업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양아파트사업을 통해 남는 이익으로 이주단지를 언제 마련할 수 있을지 불분명 했으며, 사업 이익 역시 얼마나 남을 지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었고 숫자놀음에 다름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분양아파트사업을 위해 지방채 4000억을 발행하고, 임대아파트사업을 위해 지방채 3400억을 발행한다고 했습니다. 사업이 잘못되면 성남시가 진짜 모라토리엄을 맞을 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가 장삿속으로 무리한 수익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는 행정이며, 불확실한 행정이었던 것으로 새누리당에서는 강하게 반대한 것입니다. 

이재명 시장이 늦었지만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을 포기한 것은 성남시 미래를 위해 잘 한 일입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이 3단계 재개발사업을 그르쳤으면서도 분양아파트 건설 사업 포기를 통해 재개발 이주단지 확보사업을 최종포기 한다고 하는 것은 염치도 없을 뿐더라 본말전도인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지금이라도 시장은 LH에 무리한 분양아파트 사업이 잘못된 정책 판단이었던 것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1, 2차협약에 따라 LH가 건설키로 한 순환이주용 임대주택을 건설 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길 촉구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재개발 사업도 남 탓, 1공단 사업도 남 탓,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도 남 탓 등 이제는 제발 남 탓 만 하는 정책 버리고 내 탓이요 하는 리더자로 덕을 쌓기를 충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