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의결, 실효성 논란
성남시의회 야 3당, 과반 미달 주장
 
임건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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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새벽 있었던 성남 광주 하남시 행정구역 통합안에 대한 성남시의회 의결에 대해 야 3당이 무효를 주장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민주, 민주노동, 국민참여당 등 야 3당(이하 야 3당)은 25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정족수 부족으로 통합안은 부결됐으며, 의장이 의장석이 아닌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는 등 지방자치법을 위반해 회의 자체도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야 3당은 22일 새벽 의결 당시 본회의장 모습이 담긴 CCTV 동영상을 공개했다. 

야 3당은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 또는 그 명칭이나 구역을 변경할 때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듣도록 정한 지방자치법 4조를 인용, 지방의회 의견이 전부 찬성으로 보는 것은 행정안전부의 자의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광주와 하남시의회는 찬성했지만, 상급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의회는 주민투표방식으로 결정했고,  성남시의회는 불법 날치기로 진행했다는 것이다. 
 
야 3당은 이밖에 성남시의회의 의견안은 행정안전부 요청시한인 2009년 12월 24일을 28일이나 경과한 시점에서 결정한 것으로 원천무효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야 3당은 변호사 자문을 받아 이번 의회의결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는 한편, 국회 통과 저지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동영상 제공 : 성남시의회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참여당>   



기사입력: 2010/01/25 [16:08]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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