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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에 대한 수정안」이 2월 2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정안은 광주·하남시에 이어 성남시의회가 지난달 22일 3개시 통합에 대해 찬성의결을 함에 따라 기존의 성남시, 광주시, 하남시를 폐지하고 (가칭)성남광주하남시를 설치하는 내용을「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추가한 것이다.
≪ 성남광주하남시 설치 근거 마련으로 차질없는 통합시 출범 준비 ≫
법안은 성남·광주·하남시민의 의사를 존중하여 성남광주하남시 통합과 통합시를 통합의 모범사례로 육성하기 위한 행정·재정상 특례를 담고 있으며,
통합시의 잠정적 명칭은 ‘성남광주하남시’로 하고, 3개 시가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는 통합준비위원회가 통합시 명칭을 결정하면 향후 국회 법안심의 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 135만 인구 규모와 역량에 걸맞은 행·재정적 특례 부여 ≫
성남광주하남시 설치에 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에 따른 특례는 창원마산진해시와 동일하게 성남광주하남시에도 부여될 방침이다.
먼저, 성남광주하남시의 인구(135만 명)가 100만 명을 넘게 되어 부시장을 2명으로 늘리고, 행정기구 및 공무원 정원은 인구·도시 특성·면적 등을 고려하여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50층 이하 연면적 20만m2 미만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대한 도의 사전 승인권이 폐지되고, 성남광주하남시장은 도지사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택지개발 예정지구를 지정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승인을 받아 지역개발채권을 발행할 수 있고, 도시재정비 촉진계획 결정 권한 및 촉진지구 지정권한이 부여된다.
≪ 통합시 출범준비를 위한 통합준비위원회 발족 ≫
한편, 통합시 출범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준비위원회가 조만간 출범하게 되어 통합시 명칭·청사소재지·현안사업·주민화합방안 등을 논의·결정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통합시의 발전을 위한 비전 마련 등 통합준비위원회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실무적 지원을 위해 경기도 소속으로 통합시 출범준비단, 3개 시에는 이를 뒷받침할 실무지원단을 구성하여 통합시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할 예정이다.
정부는 성남광주하남시가 수도권 동남부 최대의 명품 성장거점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및 관계 자치단체 간 긴밀한 협의를 거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성남‧광주‧하남시 기본 현황 <자료:행정안전부>
구분
|
인구
(천명)
|
면적
(km2)
|
예산총계
(억 원)
|
GRDP
(억 원)
|
재정자립도
(%)
|
공무원
정원(명)
|
성남
|
963
|
141.8
|
22,932
|
113,512
|
70.5
|
2,504
|
광주
|
238
|
431
|
5,673
|
36,718
|
59.0
|
846
|
하남
|
149
|
93.1
|
3,053
|
18,824
|
48.1
|
570
|
계
|
1,350
|
665.9
|
31,658
|
169,054
|
-
|
3,920
|
* ‘09년 기준(단, GRDP는 '06년 기준)
□ 주요 대도시 비교 <자료:행정안전부>
구분
|
인구
(천명)
|
면적
(km2)
|
GRDP
(억원)
|
예산총계
(억원)
|
재정자립도
(%)
|
공무원
정원(명)
|
서울특별시
|
10,200
|
605.28
|
2,201,346
|
287,173
|
90.4
|
15,855
|
부산광역시
|
3,565
|
765,94
|
494,336
|
98,261
|
55.5
|
6,240
|
대구광역시
|
2,493
|
884.15
|
302,437
|
66,311
|
50.7
|
4,750
|
인천광역시
|
2,693
|
1,010.35
|
433,110
|
90.299
|
75.7
|
5,905
|
광주광역시
|
1,423
|
501.28
|
202,990
|
37,508
|
42.9
|
2,901
|
대전광역시
|
1,481
|
539.84
|
208,024
|
35,312
|
54.5
|
3,112
|
울산광역시
|
1,112
|
1,057.50
|
432,143
|
36,189
|
59.3
|
2,306
|
수원시
|
1,067
|
121.01
|
147,094
|
15,229
|
65.9
|
2,490
|
창마진시
|
1,083
|
743.50
|
217,637
|
21,821
|
-
|
3,792
|
통합시
|
1,350
|
665.90
|
169,054
|
31,658
|
-
|
3,920
|
* ‘09년 기준(단, GRDP는 '06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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