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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주민 희생 안된다"
신영수 국회의원, "LH 재개발 중단은 역사적 죄업"
 
임건묵

 
 
 
LH공사의 성남 도시정비(재개발)사업 포기 방침에 대해 신영수 국회의원이 '역사적 죄업'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나섰다.
 
신 의원은 28일 성남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LH공사의 이번 결정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 LH공사의 성남 도시정비(재개발)사업 포기 방침에 대해 신영수 국회의원이 '역사적 죄업' 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고 나섰다.     ©

우선 신 의원은 "60년대 서울에서 강제로 밀려난 철거민의 도시 성남시 본시가지의 도시정비 사업은 경제개발 시대의 그늘을 걷어내는 역사적 청산 프로젝트"라고 규정했다.
 
이런 상황에서 성남 본시가지 도시정비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LH공사가 일방적으로 철수하고 사업이 중단된다면 그 역사적 죄업은 LH공사의 멍애로 남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 신영수 국회의원     ©
성남시도 싸잡아 비판했다.

LH공사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판교부담금 채무지급유예 선언(모라토리엄)을 했던 성남시나 주민들과 사전 협의 없이 재개발 사업 중단을 통보한 LH공사의 행태가 너무나 '닮은 꼴'이라는 것이다.
 
LH공사와 마찬가지로 성남시 역시 역사적 죄업이 두고두고 멍애로 남을 것이라는 지적도 이어 나갔다.
 
또한 최근 판교신도시 개발이익금 정산 및 부담금 납부와 관련해 성남시와 LH공사 간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이 이번 사업포기 통보와 전혀 무관한 일인지 많은 시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분위기도 전했다.
 
신 의원은 사태수습을 강조했다.

우선 '결자해지' 정신에 따라 갈등의 불씨를 제공한 성남시에서 먼저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LH공사에서 이에 화답해 주민들의 불안을 하루빨리 씻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또한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8조 1항 규정에 따르면 시장이 사업시행인가권을 행사하도록 돼있는데, 아직은 성남시에 서면으로 통보된 상태가 아니라며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10/07/26 [12:41]  최종편집: ⓒ sn-n.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의견쓰기 전체의견보기
신영수의원나으리, 이젠 세입자,가옥주위해 일좀 하시죠. 신영수 완존 적반하장이네 10/07/27 [10:13]
신영수야, 니가 그렇게 얘기하니까. 정말 웃긴다.

신영수 국회의원나으리가 세입자와 가옥주를 위해 뭐 하신게 있나요.

세입자를 무시한게 누군데...신영수는 각성하라! 수정 삭제
적반하장의 뜻이 무엇인가요? 적반하장 10/07/28 [15:07]
ㅇㅇ? 수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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