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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27일 방송3사 저녁종합뉴스 일일 모니터 브리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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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김상곤 교육감 무죄 판결 … KBS는 단신에 그쳐
27일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유보한 혐의(직무유기)로 불구속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1심 재판부(유상재 부장판사)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사 시국선언의 위법성에 대해 사회적 논란이 분분했기에, 피고인은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자는 신중한 접근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검찰이 주장한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 통보서를 받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를 판단할 재량권이 있다”고 밝혔다. 법원의 판결은 김 교육감에 대한 교과부와 검찰의 기소가 교육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며 법률적으로도 부당했다는 점을 명확하게 지적한 것이다.
그러나 27일 방송3사는 김상곤 교육감 무죄 판결의 의미를 제대로 보도하지 않았다. 법원의 판결과 그에 대한 교과부의 입장 등을 나열하는데 그쳤다. 특히 KBS는 단신으로 법원 판결만 짧게 전했다.
KBS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경기교육감 무죄>
MBC <징계유보 “무죄”>(이재훈 기자)
SBS <‘직무유기’ 무죄>(김수영 기자)
KBS는 뉴스 말미 단신종합 <‘시국선언 교사 징계 유보’ 경기교육감 무죄>에서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시국선언 교사의 징계를 유보한 혐의로 기소된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에 대해 재량권 남용이 아니라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자는 뜻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하는데 그쳤다.
MBC <징계유보 “무죄”>(이재훈 기자)는 재판부가 “시국 선언이 위법인지 사회적 논란이 있었던 만큼, 신속한 징계보다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리는 것은 교육감의 재량”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고 전한 뒤, “이번 판결로 진보 교육감들의 무상급식 실시나 혁신학교 확대와 같은 핵심공약 실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이어 “진보 교육감의 손을 들어준 이번 판결로 교육과학기술부는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됐다”며 “당장 학업성취도 평가 시험을 치르지 않은 학생들을 출석으로 인정해 준 진보 교육감들에 대한 제재가 어려워졌다”, “교원평가제와 체벌금지 등 교육정책 전반에서 마찰을 빚을 가능성도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혼란스러워하는 교사와 학생의 입장은 외면한 채, 양측이 대립하는 모습만 보인다면 비판 여론은 거세질 수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이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이 한 발씩 물러나 서로 협의하는 계기가 될지, 아니면 대립하는 구도가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SBS <‘직무유기’ 무죄>(김수영 기자)는 “재판부는 시국선언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만큼, 김 교육감이 신속한 징계보다는 사법부의 최종판단을 기다리는 신중한 결정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교육기관의 장은 검찰의 범죄처분결과통보서를 받았더라도 충분한 조사를 거쳐 징계여부를 판단할 재량권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무죄 판결에 대해 당혹스런 표정”이라며 “학업 성취도 평가 문제 등 각종 교육현안에서 진보성향 교육감들과 대립하고 있는 교과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 정전협정 57주년 … KBS 오히려 남북 대결 부추겨
한국전쟁 정전협정 57주년이 되는 27일,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등에서는 정전협정 기념행사가 열렸다. 그러나 정전협정 57주년을 맞은 한반도는 다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천안함 사태로 남북간 교류와 협력의 시대를 열었던 6.15선언 정신은 실종되고 남북은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아갔다. 여기에 한미연합훈련 등 한반도를 사이에 둔 미국과 중국의 갈등까지 불거지면서 동북아시아의 긴장까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정전협정 57주년에 대한 방송3사 보도는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MBC와 SBS는 한반도가 다시 냉전시대로 되돌아 간 현실을 전하며 우려했다. 그러나 KBS는 뉴스 첫 꼭지부터 북한을 비난하는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행사를 ‘민간단체 행사’로 적극 소개하고, 미국의 포고문 발표 소식, 북한의 ‘핵 맞대응’ 발언 등을 전하는데 그쳤다.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는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
KBS <휴전 57주년…민간단체 행사 다양>(김학재 기자)
<“희생의 가치 되새기자”>(최규식 기자)
<“핵으로 맞대응”>(이주한 기자)
KBS는 첫 꼭지 <휴전 57주년…민간단체 행사 다양>(김학재 기자)에서 시작부터 탈북자 단체의 대북전단지 살포 행사와 이들 단체의 북한 비난 발언 등을 자세하게 비췄다. 또 참전용사와 유가족 등의 행사, 유엔군의 기념행사 소식을 전했다. 이어 “이처럼 다양한 기념행사들이 이어졌지만 정작 우리 정부의 정전 기념행사는 없었다”며 ‘휴전협정은 북한의 남침을 저지하고 대한민국을 사수한 중요한 날’이라는 이조원 중앙대 교수 인터뷰를 실은 뒤, “천안함 사태 등 잇단 북한의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계속돼온 상황에서 57주년 정전협정 기념일을 맞는 우리 정부의 모습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희생의 가치 되새기자”>(최규식 기자)는 오바마 대통령이 특별 포고문을 발표해 “60년전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 그들이 지키려했던 원칙, 그리고 변함없는 한미간 유대관계를 재확인하기 위해 깃발을 높이 들자고 제안했다”고 전하고, 참전용사들의 기념식 소식 등을 전했다.
<“핵으로 맞대응”>(이주한 기자)에서는 북한이 기념행사에서 “북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선제 핵전쟁위협이라고 규정하고 핵으로 맞대응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우리는 새롭게 발전된 방법으로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는 김 부장의 발언 장면을 전했다. 이어 “‘새로운 방식’은 우라늄 농축이나 핵 융합 방식의 핵 무기 개발을, 그리고 ‘핵 억제력’은 3차 핵 실험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북한의 맞대응 위협은 금융제재와 한미연합훈련로 북한 사회가 흔들린다는 반증으로도 해석한다”며 “이번 정전 기념일마저도 체제결속을 다지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MBC <신 냉전시대>(최형문 기자)
MBC <신 냉전시대>(최형문 기자)는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57주년 기념행사를 소개하며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비판하는 월터 샤프 주한미군 사령관 인터뷰를 실었다. 또 북한의 기념식에서는 “한미 연합훈련 등 대북 압박 움직임을 강하게 비난했다”고 전했다.
보도는 “이 같은 날카로운 대립 속에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며 “천안함 문제가 빌미가 됐지만, 최근 한반도를 무대로 한 미중간의 대립은 새로운 냉전시대를 연상케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미동맹의 관점이 중국의 눈으로 볼 때는 자신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하는 외교안보연구원 윤덕민 교수 인터뷰를 싣고, “북한은 현재 3세 승계체제를 위한 체제 내부 단속에 집중하며, 대외적인 대화 움직임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이 때문에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6자회담 재개 등, 대화 국면 조성은 당분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SBS <57주년..여전한 전운>(유성재 기자)
<정전기념일 포고문 발표>(단신)
SBS도 <57주년..여전한 전운>(유성재 기자)에서 판문점에서 열린 정전협정 기념행사에서 샤프 사령관이 “사령관은 북한의 천안함 기습공격이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라고 재확인했다”고 전하고, 북한도 기념행사에서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은 핵 억제력을 기초로 보복성전을 벌이겠다고 위협한 지난 24일 국방위 대변인 성명을 되풀이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런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포성이 멎은 지 57년이 지난 지금도 한반도 정세는 경색국면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남북교류는 거의 중단됐고 특히 천안함 사태 이후 남북한 사이에 신뢰가 사라졌다는 게 가장 우려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며 “평화협정으로 가려면 상호 신뢰가 전제되어야 하는데, 긴장만 고조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개선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김용현 동국대 교수 인터뷰를 실었다. 그리고는 “크고 작은 도발과 대응, 그리고 반발로 이어지는 악순환은 정전 57주년의 한반도를 여전히 짓누르고 있다”고 덧붙였다.
단신 <정전기념일 포고문 발표>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포고문 발표 소식과 미 하원의 기념행사 소식을 간단하게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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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입력: 2010/07/28 [16:14] 최종편집: ⓒ sn-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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