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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 자치/행정 > 성남시, 보금자리 철회 요구 지자체 현실적 개발 주장, 논란 가중   이강호 기자     성남시가 국토부에 고등, 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을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막무가내식 철회가 아닌, 지자체 현실에 맞는 개발 필요성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지난 19일, 고등, 시흥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성남시가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수 있도록 국토부에 요청했다. 사실상 이지역 개발을 성남시가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그리고 성남시는 29일, 보금자리 주택지구 개발 철회를 요청한 배경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성남시 김경묵 도시계획과장은 "그동안 수정, 중원구 개발과 분당신도시, 위례신도시 등 대부분이 정부 사업으로 개발됐고 판교신도시만 18.5%의 사업권을 갖는데 그쳤다"면서 "고등, 시흥 보금지리주택지구와 같은 소규모(58만㎡) 개발은 정부 보다는 지방자치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시흥, 고등동은 이미 취락지구가 형성됐고 지난 2005년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분양가가 높을 것이고 결국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과는 거리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금자리 주택 건설에 대해 광명시가 이미 국토부에 거부 의사를 밝힌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다른 지자체에 따라간다는 인상이 짙고, 정부 발표 직후부터 보금자리 주택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지만 이는 성남시의 입장이 아닌 주민들의 의견을 전달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국토부가 추진하는 보금자리 주택 건설은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어서 성남시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특별한 장치는 갖추지 못한 상태다.  따라서 성남시의 보금자리 주택지구 철회 요청이 오히려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건설만 늦춰지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기사입력: 2010/07/29 [17:44]  최종편집: ⓒ sn-n.co.kr   이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 김과장 잘해 박과장 10/07/29 [22:33] 김경묵 도시계획과장 많이 힘들재 MBC 9시뉴스 잘봤다 김과장 당신 속마음이 그거 아니란거 잘알아 그래도 그렇치 인터뷰 안한다고 했어야 하는거야 김과장 당신 미래도 생각해야지 보금자리를 개발 주권이라 외치는건 아니야 이사람아 내가 똑똑히 기억하고 있을게 줏대없는 공직자들 똑똑히 다음 시장 들어서면 한직으로 밀려날 생각들 하고 있어 이재명시장한테 바른소리하고 올바른 길로 가게 직언을 해야하는게 진정한 공직자의 모습이야 대엽이는 뭐할까 2% 10/07/29 [22:39] 대엽이는 뭐하나 요새 같은 종씨 밀어줘서 시장되었지만 돌아온건 길거리에 얼굴도 못들고 다니게 하였으니 집안에만 틀어 박혀 있남. 이번에 분당을 국회의원 선거에 나와 한 2%득표하게 나도공감 퍼옴 퍼왔어 10/07/30 [01:01] 이재명 성남시장은 29일 국토해양부에 고등·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 대한 철회를 요구한 것은 “주민 요구에 최소한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아시아경제 김정수기자) 앞뒤가 전혀 맞지를 않습니다. 이재명시장의 말대로 주민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라면 개발을 안 하는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개발 주권을 내세워 성남시가 개발을 하겠다면, 주민들이 동의 한답니까? 국토부가 보금자리로 수용을 한다거나 성남시가 직접 수용을 한다거나 주민 입장에서는 똑같은게 아닌지요? 인터뷰마다 전부 앞뒤가 맞지를 않고 어떤 논리도 들어 맞지 않기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일을 처리하시는지 궁금한 시민이 답답해서 올립니다.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제 목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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