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늘릴 때는 6인 입원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
앞으로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입원실을 새롭게 신축하거나 늘릴 때는 6인 입원실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간사인 신상진 국회의원(성남 중원)이 지난 2년동안 제기한 다인병상 확보요구에 대해 7월 30일자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는 입법예고를 발표했다.
신상진 의원은 18대 국회 첫해인 2008년부터 서민들의 입원을 부담스럽게 만들었던 다인실 병상 부족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신 의원은 다인실 병상을 더 확보해야 한다고 복지부에 요구해왔지만 '건강보험 재정 부담 가중'을 이유로 그동안 기피해 왔다.
그러나 신 의원의 줄기찬 요구로 결국 복지부가 손을 들고 다인실 병상 비율을 늘리는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게 된 것이다.
신상진 의원은 “서민들은 1~2인 입원실을 사용할 경우 하루 입원실비가 20~30만원에 이른다. 병상이 부족해 가난한 서민들은 어쩔 수 없이 고액의 추가부담으로 상급병실에 입원하는 실정이다”면서 “오히려 서민이 갈만한 병원은 줄어들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제도도입이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대한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에도 ‘기준병상 확대’와 관련한 입법예고에서 상급종합병원 중 신축, 또는 10%이상 증축에 한해 6인 이상 병실비율을 70%로 확대한다고 공표한 적이 있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신상진 의원의 강력한 지적에 의해 상급종합 병원 뿐 아니라 모든 종합병원급 이상으로 확대되었고 10% 증축 기준도 삭제됐다.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하대원동 125-6 평화빌딩 2층 네오피스 213호ㅣ 대표전화 : 031-752-2583 ㅣ 팩스 : 031-721-6085ㅣ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도 아 00226ㅣ사업자등록번호:125-17-30330ㅣ발행인:이강호ㅣ편집인:이강호ㅣ성남N 후원계좌: 농협 301-0027-9583-81 예금주:이강호(성남N)ㅣ성남N에 실린 기사, 이미지, 컨텐츠 등의 저작권은 성남N에 있으며 무단사용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09 성남N. All rights reserved. Contact 'news@sn-n.co.kr' for more information.
국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