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원거부 다수당 의회독재 당장 중단하라!
성남시의회 민주통합당 기자회견문
 
운영자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지난 11월 23일 예정된 190회 3차 본회의가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11월 30일로 연기하는 의사일정 변경으로 우여곡절 끝에 마무리하였습니다.

4달간의 의회 파행으로 시민들의 지탄과 전국적인 망신으로부터 벗어나고자 열심히 노력하였지만 190회 정례회 개원 4일만에 불안한 모습을 보여드려 송구스럽습니다.

하지만 일부 새누리당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산적한 현안이 많은 성남시의회 190회 정례회를 파행으로 몰아가려는 시도를 하며 여전히 비민주적이고 비열한 행위을 하고 있어 여전히 성남시의회는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190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다룰 심사된 조례안 및 안건들의 의결을 본회의 개회시간 10시에 새누리당 의총에서 핵심정책 모두를 부결한다는 당론을 정하고 3차 본회의 등원 거부를 결정하고 12월 18일 본회의 예산안 의결직전으로 연기하자는 일방적인 구태정치를 보이며 상식과 기본적인 예의조차 실종된 철부지 어린이만도 못한 행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는 어렵게 정상화된 성남시의회의 190회 정례회를 또다시 파행으로 몰고 가 화해정국의 시의회와 집행부간 갈등을 조장하고 식물의회, 식물시장을 만들기 위해 190회 정례회를 파행으로 끝내려 하는 시도라 규정합니다.

190회 정례회에 부의된 각종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의견청취안이 지난 21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되었습니다,

그중 성남 도시개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경우 23일까지 상임위를 연장해 심도있는 토론을 거쳐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심의가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에서는 돌연 일부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시민투표라는 생뚱맞은 제안을 하며 파행의 책임에서 벗어나려는 즉흥적인 기자회견으로 여론을 호도하려 하고 있습니다.

시민투표라는 제안에 조금의 진정성이라도 있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제안과 충분한 토론을 거치고, 본회의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민투표 주장은 시의회와 시의원임을 포기하자는 주장입니다. 매번 예산 없으니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새누리당이 주민투표에 필요한 예산은 자신들 의정비 털어서 하겠다는 것입니까?

발목잡기와 회피하기로 일관하다 적법한 절차와 충분한 토론을 거쳐 새누리당 의원들의 참여하에 표결로 5대 2라는 설립찬성의 결과가 나온 사안을 즉흥적인 기자회견으로 대치하겠다는 것은 의회의 존재가치에 대한 부정과 동시에 선출직 의원의 자격상실을 알리는 일고의 가치도, 진정성도 없는 제안이라 규정합니다.

과반을 넘는 다수당이 본회의에서 토론과 표결등 절차를 거쳐 민주적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일정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를 거부하며 “본회의에 입장하면 당론위반이다”라며 자당 의원들을 협박하는 행태야말로 최근의 화두인 “정치혁신”의 대상인 구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정자동 공유지 매각 부결, LH의 계약해제 최종통보가 접수되어 있는 위례신도시 분양아파트 건립계획 부결을 포함해 부시장까지 출석시켜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한 도시개발공사설립건의 주요현안들을 모두 부결시킨다고 당론으로 정하고 본회의에서 부결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함으로 본회의 입장도 못하게 동료의원들을 당론으로 구속하는 비겁한 행위를 당장 중지하시기 바랍니다.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1. “당론 결정”이 만병통치약인 저급한 정치행위로 의회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지하십시요!!

2. “당론 결정”으로 의사일정조차 거부하는 반의회주의 만행에 동참할 새누리당 상임위원장들은 위원장직을 내려 놓으시고 당론을 따르기 바랍니다

3. 190회 정례회를 포함한 향후 의사일정을 계속 파행으로 이끌려는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성남시의회와 100만 시민들을 위하여 의원직을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4. 의회 운영의 민주적 절차 보장이라는 합의장치를 의장단 중심으로 운영해 주기 바랍니다.

분란을 유도하고, 절차를 거부하고, 파행을 계획하는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의 일련의 행동들이 계속될 경우 우리 민주 통합당 의원협의회는 더 이상 인내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과유불급이라 하였습니다.

지난 전반기 2년의 결과가 오늘의 현실임을 감안하여 개인적인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4년 내내 의회를 파행시켜보겠다는 허황된 소(小)를 탐하지 마십시오

시민의 입장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의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대의(大義)의 길에 동참하시길 새누리당 일부 강경파의원들게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시민여러분

저희 민주통합당 의원협의회에서는 지난 4개월의 공백을 만회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소수당의 한계를 인정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치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성남시의회가 외면하는 비이성적인 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 피해는 100만 성남시민에게 고스란히 갈수 있는 만큼 구태와 구악과는 타협하지 않는 의원본연의 역할을 지킬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2년 11월 26일

민주통합당 성남시의회 의원협의회

기사입력: 2012/11/26 [15:03]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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