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처우개선에 대해
<특별기고> 이형만(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이형만 교수
▲     이형만(남서울대학교 겸임교수)
현재 우리나라는 경제수준이 향상되고 사회문제가 다양화되면서 삶의 질을 중요시하는 복지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전문인력으로서의 사회복지사의 활동영역은 계속 확대되고 사회복지사에 대한 관심도 날로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사회복지사들은 사회복지현장에서 부족한 인력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속성과 전문성에 위협을 받으며 종사하고 있다. 사회복지사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되고 처우개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사회복지전달체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공공분야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대해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도입되고, 국민의 복지욕구와 정치적 상황이 맞물려 사회복지업무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하는 만큼 인원의 보충이 불충분하고, 그나마 행정직 공무원으로 채워지고 있어 업무의 전문성과 능률이 떨어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전문 인력을 확충해 주어야 되는데 총액인건비제도에 묶여 엄두도 못 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경우 자연감소분의 일정비율을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채워주고, 행정직공무원 중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한 희망자에 한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전직시켜주는 방법을 연구해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배분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업무가 시대적 요구에 의해 늘어남에 따라 클라이언트에게 더 많은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주 5일 근무제 실시 등 쉬는 날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은 과다업무로 인해 별다른 혜택을 보지 못하고 업무에 손발이 묶여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선 법적 인력기준을 최대한 배정하여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업무비중을 줄이고, 지속적인 처우개선과 업무의 효과적 배분을 통해서 근로조건을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알리고 사회복지사를 존중할 수 있도록 인식제고 및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은 보수교육을 통해 사회복지에 관한 안목과 현장중심의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자질과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보수교육의 교육과정은 영역별ㆍ경력별로 개발하여 운영모델화 하고, 보수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지자체에서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교육기회와 슈퍼비전을 통해 주민들의 욕구와 변화되는 시대흐름에 마쳐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식과 기술습득 및 지원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어야 할 것이다.

넷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위험한 환경에 대한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앞으로 사회복지의 늘어나는 욕구에 비례해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은 계속 증가할 것이다.
 
이에 대비해 먼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으로 처음 임직할 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을 철저히 하고, 정기적으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해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작업환경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위험성이 높은 클라이언트의 가정을 방문하게 되는 경우 클라이언트의 폭력적 행동에 노출된 범위가 커짐으로 경찰서의 협조를 구하거나 2인 1조가 되어서 안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사전에 위험요소를 미리 파악하여 안전 매뉴얼을 작성하고 CCTV설치 등 행정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클라이언트에 의한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피해사례를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하여 예방대책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의 진정한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의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사항 등의 법률 및 조례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보면 국가나 지자체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대해 임의규정으로 되어있어 강제규정으로 명확한 개념을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회복지현장에서의 안전 확보와 보상에 대한 규정 신설과 향후 수요자 중심의 맞춤복지를 위해 일선 사회복지사의 전문성확보를 위한 교육ㆍ연수ㆍ지원 등의 처우개선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야 한다.

그동안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 속에서 맡은바 일에 최선을 다해 왔지만 노력한 만큼의 결과를 얻지 못하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 성남시 사회복지전담공무원들이 좋은 근무환경과 전문성 향상 그리고 처우 개선을 이루어 전문인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갖고 행복전달자로서 역할을 다함으로서 더욱 행복한 성남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기사입력: 2013/12/01 [07:32]  최종편집: ⓒ s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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