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3년도 학교 용지 확보 경비 928억 원 15개 시‧군 31개 학교 지원

- 학교 용지 매입비 9개 시‧군 15개 학교, 학교 증축 경비 11개 시‧군 16개 학교

○ 도내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는 과밀학급 문제 심각

○ 과밀학급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자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 추가 투입

경기도가 올해부터 초․중․고등학교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해 학교 용지 매입비 외에 학교 증축 경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경기도의 과밀학급 해소 등을 위한 예산은 총 928억 원으로 학교 용지 매입비 808억 원과 추가 편성된 학교 증축 경비 120억 원으로 구성됐다.

경기도는 주택건설용 토지를 조성․개발하거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자에게 학교 용지 부담금을 부과하고 도내 초․중․고교 학교 용지 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와 교육청이 각각 부담해 왔다. 학교 용지 부담금은 개발사업에 대해 시도지사가 학교 용지를 확보하거나, 학교 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경우 가까운 곳에 있는 학교를 증축하기 위해 사업시행자에게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도는 올해 15개 시군 31개 학교에 학교 용지 확보 경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9개 시군 15개 학교(초 5, 중 7, 고 3)에 학교 용지 매입비 그리고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에 학교 증축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학교 증축비는 과밀학급 문제 해결을 위한 도의 조치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경기도 내 과밀학교는 도 전체 2,468개 학교 가운데 1,116개교(초 482, 중 487, 고 147)로 45.2%에 이른다.

이는 대규모 공동주택개발사업이 진행되는 신도시의 인구 유입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2021년 교육부가 과밀학급 기준을 학급당 28명 이상으로 하향하면서 과밀학교 비중은 더 늘어났다.

경기도는 올해 현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이 개발사업으로 인해 인근 학교에 과밀학급이 유발된 경우 학교 증축 경비를 지원하도록 예산을 추가 편성했다.

도가 올해 과밀학급 해소 등으로 지원할 대상은 11개 시군 16개 학교(초 11, 중 5)로, 도는 이들 학교에 120억 원 규모의 학교 증축 비용을 투입할 계획이다. 증축이 완료되면 194학급의 과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향숙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학교 설립 기반을 조기에 마련하고 과밀학급 해소가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관계기관과 다각도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