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민주당,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의 의회 폭거와 독선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백주희 기자 | 기사입력 2023/05/30 [14:40]

성남시의회 민주당, "무너진 의회민주주의 바로 세우겠다."

박광순 의장과 국민의힘의 의회 폭거와 독선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 요구

백주희 기자 | 입력 : 2023/05/30 [14:40]


30일 성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협의회는 제282회 성남시의회 1차 정례회를 앞두고 지난 12월 정례회와 4월 임시회 등 계속되는 국민의힘의 의회민주주의 폭거를 비판하며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를 요구하고 나서며 성남시의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이날 민주당은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정례회에서 쟁점이 되었던‘청년 기본소득’예산을 집행부에서 반영하겠다는 의사가 전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아집으로 끝내 준예산 사태를 초래한 데 이어 준예산 사태를 해결하고자 여야가 상호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본예산안’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박광순 의장은 직권 상정한 바 있다.”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준예산 사태와 전혀 관련이 없는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성남시 준예산 해결, 2023년도 성남시 본예산 본회의 통과’라는 내용과 함께 찬반 투표에 참여한 의원들의 명단이 담긴 화면을 SNS를 통해 퍼 나르며 준예산 사태를 민주당 탓으로 돌리기 위해 시민을 기만하고 호도하는 추접한 행태를 저질렀다.”라고 전하며 국민의힘의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를 전했다.

 

계속해서 민주당은 “지난 4월 제281회 임시회 역시 회기를 넘기지 않기 위해 자정에 이르러 여야가 합의하고 집행부가 동의한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일방적으로 파기하며 ‘2023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하였고 박광순 의장은 의회 협치를 무시하고 예상대로 직권상정 하였고 국민의힘 단독으로 수정안을 통과시켰다.”라며 강력 비판했다.

 

이외에도 “박광순 의장은‘성남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해당 상임위를 무시하고 기간을 정하여 회부한데 이어 이번 제282회 정례회를 앞두고‘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또다시 기간을 정하여 해당 상임위에 회부하는 의회 폭거를 스스럼없이 반복해서 자행하고 있다.”라며 의장에 대한 깊은 불신을 드러냈다.

 

따라서 민주당은 “‘성남시 청년 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 자진 철회, 의회 폭거를 막고 의회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여야가 합의한 안건에 대한 일방적 파기와 본회의 안건에 대한 독선적 직권상정에 대한 사과, 재발 방지 약속을 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며 국민의힘과 박광순 의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이와 함께 성남시의회 민주당 협의회는 이군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반대 촉구결의안’과 윤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간호법 제정 촉구결의안’을 이번 정례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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